성매매 조건만남 혐의 있을 시 기소유예는 가능할까
성매매조건 충족 혐의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김도현 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SNS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어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성행위를 하는 상황은 물론, 유사한 … Read more